생계급여 조건 대상 부양의무자 총정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며 최저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생계급여 조건, 대상, 부양의무자, 신청방법 등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조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여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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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30%1인2인3인4인5인
2021년548,349원926,424원1,195,185원1,462,887원1,727,212원
2022년583,444원978,026원1,258,410원1,536,324원1,807,355원
2023년623,368원1,036,846원1,330,445원1,620,289원1,899,206원
2024년713,102원1,178,4341,508,690원1,833,572원2,142,635원
2024년에는 중위소득 32%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힘.

생계급여 지원금액 계산방법

생계급여을 받는 경우 현재 생계급여 인정액(중위소득30%)에서 현재 월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500,000원으로 가정해볼게요.

1,036,846원 – 500,000 = 536,846원이 지원금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실수령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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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전월세계약서
  4. 사용대차 확인서
  5. 가족관계등록부
  6.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7. 장애인등록증이나 제적등본

🔎클릭 시 해당 서식을 뽑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정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더 다양한 혜택을 얻어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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