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방심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는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사고정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이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셔야 하며 이후 대응방안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사회생활을 한다면 자동차를 타는 경우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고에 대한 노출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람이 뛰어나온다던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나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도 사고가 생기면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더더욱 그렇죠.
12대 중과실은 중대법규위반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 유형 12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신호위반
- 2. 중앙선침범
-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
-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 무면허 운전
- 8. 음주운전
- 9. 보도침범
-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사고
- 12. 화물적재불량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수위는?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합의와 다르게 형사합의는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며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게 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하였을 경우 또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의 경우 형량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시 대응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내기 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서 제출 후 운전자가 서약에 대한 의무를 잘 이행하면 1년마다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어 최대 50점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면허 정지에 준하는 벌점이 나오더라도 감경을 받아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게 됐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통해 형사합의 지원금 및 변호사 법률비용까지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은 벌점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운전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치못할 상황에 사고가 나는 경우 대응방안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