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및 혜택 총 정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드릴테니 꼭 잘 체크하시고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는 총 2가지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게 됩니다.

1종 의료수급권자

1종 의료수급권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시설수급자
  2.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18세 미만 입양 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의료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의료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일 것

중위소득 40%1인2인3인4인5인
2021년731,1321,235,2321,593,5801,950,5162,30,949
2022년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
2023년831,1571,382,4621,773,9272,160,3862,891,193
중위소득 40% 이하

위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급여와 자동차, 주택 등 보유재산을 월환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확인 바로가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다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과 달리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과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 혈족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됩니다.

부양의무자 유무부양능력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미약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있음(부양 이행)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수급자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액에 부양의무자 수급자 기준중위 소득 합이 18%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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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방법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조건에 해당이되면 수급자가 되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증명서류 제출] 메뉴 이동
  4. [발급 서비스]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신청
  5. 해당사항을 작성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가 되면 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

우서ㄴ 1종과 2종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입니다.

구분1차(의원)2차(종합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약국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입원10%10%10%
2종 외래1,000원15%15%500원

의료급여 1종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행려환자
  3. 시설수급자, 이재민, 노숙인 등
  4.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5. 근로무능력가구
  6.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7.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의료급여 1종 혜택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1인당 월 6,000원)
  • 급여항목 전액무료(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원 초과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보상

그외 의료급여 1종 혜택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1종 혜택 및 조건” 선택의료기관 정보 바로가기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위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40% 미만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2종 혜택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일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시 10% 본인부담, 비급여항목전액 본인부담
  •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할 경우 초과금액 50% 보상
  • 요양비, 임신, 출산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그외 의료급여 2종 혜택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2종 혜택 및 조건” 선택의료기관 정보 바로가기

필요서류

🔎클릭 시 해당 서식을 뽑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혜택까지 모두 누릴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 “생계급여 조건”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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