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4가지, 폐지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 소득, 자동차 조건과 같이 기준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 소득 조건 등이 충족되더라도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는 소득 조건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갈 경우 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고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일정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오로지 의료급여에 관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급여 종류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OOOO
각 급여 당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에서 차감 및 제외항목을 반영 후 아래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4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에서는 자활근로소득, 공공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일경험 지원프로그램 등 사업에 참여해 근로는 제공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수당은 제외합니다.

공공근로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 참여가 있습니다.

또한 공적 이전 근로소득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급여, 저소득층 복지급여, 보육, 교육비, 지자체 지원금액도 소득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소득에서 아래 비용들은 차감됩니다.

  • 교육, 의료비 : 초, 중고 교육비, 대학생 학비, 학생기숙사비 월세비용
  • 의료비, 간병비, 장애인보조기구,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
  •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75%, 바우처사업본인부담금, 타 부양이행에 따른 차감비용, 이혼 후 자녀양육비,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 주거용 월세
  • 농어업인 가구 특례 인정항목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재산은 대도시, 중소도깃, 농어촌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며 실제 재산에서 이 금액을 차감 후 재산소득 환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대도시 : 22,800만원
  • 중소도시 : 13,600만원
  • 농어촌 : 10,150만원

재산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은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월 2.08%입니다. 그외 부채와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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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판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능력이 없음(소득 및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
  3.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4.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
  • 1촌의 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 등
  •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등

다만 아래의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 수급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계자녀일경우
  •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양자의 경우 본래 친부모와 자녀
  •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가 있는 자
  • 부양의무자 배우자로 외국국적인 자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100%)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자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18%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상이며,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 (부양자중위소득*10%=<부양능력판정소득액<(수급자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수급자 중위소득+부양의무자 중위소득)*18%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와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40% 합한 금액 미만 ((수급자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부양능력판정소득액)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수급자 중위소득+부양의무자 중위소득)*18%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가 있어도 아래의 경우 부양할 수 없음으로 봅니다.

  • 군 의무복무 중인자(사관생도,직업군인,군복무대체이행자,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군,병역특례취업자 제외)
  • 해외이주자
  • 형집행등으로 교도소 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등에 수용중인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 실정선고 절차가 진행중인자
  •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후 1개월이 지나거나 확인된자
  •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못해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 가족 해체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 등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지만 아래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폐지 되었습니다.

  • 부야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20세 이하 1급,2급,3급 중복장애아동이 있을경우
  • 수급권자 30세 미만의 저소득 한부모 자격이 책정된 가구
  • 수급권자가 아동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30세 미만 시설퇴소 아동인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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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2021년 10월부터 가구 특성에 상관없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소득 1억을 초과하는 월 834만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을 초과할 경우 생계수급자 보호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보완해서 읽을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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