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이란? 1종 2종 차이 완벽정리

부동산을 공부하다보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린생활이설이란 무엇인지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는 주민생활시설의 개념을 완벽히 정리해드릴테니 이 글을 통해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 한의원 침술원, 산후조리원 등
  • 휴게점, 음식점, 제과점 등 커피 빵 떡 등을 제조하여 파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미만 300㎡ 초과일 경우 2종으로 분류함)
  • 소매점, 식품, 의약품 일용품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위생관리 : 미용실, 목욕탕 및 세탁소
  • 탁구장 및 태권도 체육관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
  • 공공업무시설 :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주민도서관, 방송국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주민공동시설 : 마을회관, 공용화장실, 지역대피소, 마을 공동구판장
  • 금융업소, 금업사무소, 결혼상담소 (바닥면적 합계 30㎡ 미만)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대피소 등 에너지 시설이나 통신 제공 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2종의 근린생활시설은 1종을 포함해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 금융업소, 금유업사무소, 결혼상담소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체력훈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탁구장, 낚시장, 골프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일반음식점
  • 독서실
  • 휴게 및 음식점 제과제빵점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이나 초과시 위락시설로 분류)
  • 사진관, 학습학원, 동물병원 (자동차면허학원은 제외)
  • 주점 (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
  • 안마시술소, 노래방 (안마시술소는 830㎡ 미만이며 초과일 경우 허가X)

투자 시 주의할 점

상가 또는 건물에서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근종에 따라 당연히 업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1종의 경우 2종에 비해 제한된 업중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2종은 1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다양한 업종을 입점시킬 수 있으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종을 2종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냐? 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 기준으로 법정주차 대수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변경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거 시 체크할 부분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나 간혹 원룸, 투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의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수수료가 비싸다.
  •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며 대출 이율이 높다
  •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도 불가능하다

위의 3가지가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히나 장점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변시세에 비해 많이 저렴하고 상가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진세가 없어 전기요금도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룸이나 투룸 등의 주거용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집주인이 불법으로 한 일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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