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벌점 기준, 법규 위반 조회하기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된다는 것 알고계시나요? 교통 벌점 기준은 꼭 알고 계셔야 하며 아래 내용을 통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벌점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이 부과되면 누적이 됩니다. 벌점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가벼운 행정처분부터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과거 3년간 누계로 계산되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반사항벌점
속도위반(100km/h 초과)100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10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80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6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불이행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불이행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 거부
30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및 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5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0

사고 결과에 따라서 교통 벌점 기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인적피해가 발생한다면 벌점이 추가 부과됩니다.

구분벌점내용
사망 1명마다90점고발생 시 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
증상 1명마다15점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
경상 1명마다5점3주미만~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2점5일미만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이 잇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 조회

교통법규 위반 시 조회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에서 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정 교통민원 24시 사이트 접속
  • [운전면허 조사예약] 메뉴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간편로그인
  • 나의 교통 벌점 조회

교통 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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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벌점 소멸 기간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된다면 최종 위반일, 사고일 기준으로 교통 사고 위반 없이 1년간 지나며 40점 미만 이어야 벌점이 소멸됩니다.

만일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면허정지가 되며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점수를 줄일 수도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년간 아무런 사고가 없다면 +점수가 부여되니 아래 버튼을 통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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