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방법

매년마다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유형 중 하나인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방법은 무엇인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을 의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진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일반적으로 퇴직 후 소득이 적으신 은퇴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요건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 등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부양 요건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와 관련한 소득 요건
  3. 피부양자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련한 재산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 대상들 중 배우자,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은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요건이 인정됩니다.

이 대상들을 제외한 다른 대상의 경우 동거여부에 따라 부양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조건에 따른 피부양자 요건

현재 22년 9월 1일 부로 피부양자 관련 건강보험료의 소득요건이 개편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은 3,400만원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으나 개펀으로 인해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라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재산 조건에 따른 피부양자 요건

재산요건도 2022년 9월 1일 피부양자 관련 건강보험료 개편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소유재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등이 1,000만원 이하
  • 부양요건 중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

이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위의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이 됩니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조건에 부합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이 중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피부양자가 같이 등록된 내용이 나오도록 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기준이 아닌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도록 나와야 합니다.

이후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전화 상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피부양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파악이 중요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필요서류를 확인 후 준비합니다.

3)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 작성

아래 취득신고서를 다운받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 가입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필수 기재
  • 피부양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취득부호를 기재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국인의 경우 해당 정보를 기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

4) 서류제출

가장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후 서류를 제출하거나 Fax(1588-3575)로 제출합니다.

Leave a Comment